A.
1.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무이행
파견사업은 일정한 자산과 시설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만이 허가를 받아 사업을 행할 수 있고, 또한 파견사업주는 책임있는 고용주로서 파견근로자를 위한 노무관리, 구인업체 개척 및 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법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 근로시간, 휴게 등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법에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3.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근로시간 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견근로를 원하는 비정규직 취업희망 근로자들(주부 고령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가 제공됩니다.
4.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12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균등한 처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금지하였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의 고지의무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5. 기업경영에 도움
기업측면에서는 수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인력의 과다보유를 피하는데서 오는 비용절감, 모집 채용 훈련비용의 절감, 노무관리비용의 절감 등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